AP 뉴시스

지난해(2022학년도) 대학 면접과 논술에서는 가상화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아프가니스탄 문제, 블렌디드 러닝, 한류(K-Contents), ESG경영,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백신 패스(방역 패스), 백신 효과, 전기차 충전 효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소재로 출제되었다. 모두 지난해를 휩쓴 굵직한 시사이슈들이다. 최근 대학별 고사에서 시사이슈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사이슈는 완벽한 대학별 고사 대비를 위해 수험생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이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가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올해의 중요한 시사 이슈를 선별해, 해설과 함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면접을 대비한다면, 시사이슈에 대해 타인에게 말로 설명해보는 것이 좋으며, 설명이 매끄럽지 않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라면서 “시사이슈와 관련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교과 지식과 연결해보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해두라”고 조언했다.

○ 스토킹 범죄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stalking)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를 초래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니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112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올해 1~7월에도 1만6571건으로 매우 크게 늘고 있다.

○ 실외 마스크 해제 권고

정부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역대급 태풍 '힌남노' 강타

태풍 힌남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스쳐간 태풍 중에서 중심기압 기준 3번째로 강했는데 지난 태풍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즉, 만들어진 위치나 이동 경로가 다른 태풍들과 달랐다. 우선 힌남노는 평소보다 높은 위도 북위 26.9도에서 생겼다. 원래 태풍은 적도 근처 따뜻한 바다(북위 5~20도)에서 만들어지는데 힌남노는 그보다 훨씬 위쪽에서 만들어졌다. 또 힌남노는 원래 태풍이 만들어지던 곳보다 한참 위에서 생기다 보니 이동 경로도 달랐는데 시계 방향을 따라 빙 둘러 오면서 따뜻한 저기압의 공기를 많이 흡수해 ‘초강력’ 태풍이 됐다.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하여 한반도에 내습하였다.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살아있는 현대사’이자 ‘영국 연방 최장기 재임 군주’이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여왕은 공주 신분이던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육군으로 참전했으며, 즉위 후에는 영국 식민지의 독립을 지켜봤다. 그의 재임 기간 미·소 냉전 대립, 공산권 붕괴와 독일 통일, 유럽연합(EU)의 출범과 영국의 탈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황동혁, 남우주연상 이정재가 수상하게 되면서 본상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데스 게임 장르의 드라마이며 제목은 골목 놀이인 오징어에서 따 왔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품·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마련한 곳을 가리킨다. 원래 플랫폼(Platform)은 말 그대로 평평한 모체를 의미. 또는 어떤 것의 기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온라인플랫폼은 예를 들면 앱 스토어, 포털 사이트, SNS, 유통 플랫폼, 배달 플랫폼, 숙박 플랫폼 등을 말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을 독과점하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입장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자는 분위기가 더 크다.

○ 원숭이 두창 확산

원숭이두창(Monkeypox)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간과 동물의 공통감염병이다. 두창(천연두)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발견돼 붙은 이름인데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감염경로는 이미 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피나 체액과 접촉할 경우 전염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 간 전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콧물과 침 등 호흡기 분비물과 환자의 수포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인다.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약 1~10%는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매우 거셌다. 이 드라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가 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만 장애인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에이블리즘(ableism·비장애인 중심주의)’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드라마 속 우영우는 변호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동료·의뢰인에게 인정받는데 이런 설정이 자칫 우영우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애인’이니까, 즉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장애인이니까 존중받는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후,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벌하는 법(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가(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사람,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번 더 잘못했다고 가중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논리이다.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도전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올해 2월 1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시도했으나 유네스코로부터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에서 과거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었다. 문제는 그곳이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한 데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부정적인 과거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이다.

○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였다. 이번에 무효 판결난 것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A씨가 다니던 회사는 법이랑 상관없이 정년을 61세로 정했는데, 55세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4년에 퇴직한 이후, 임금피크제 때문에 깎인 월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준 것도 아니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도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만 깎았다며 법원은 A씨의 말이 맞는다고 봤다. 나이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와 개정 계획이 논란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것.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함께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촉법소년(觸法少年) 논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K-Taxonomy)’ 확정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의 taxis와 '과학'을 의미하는 nomos를 합쳐서 만들었다. K-택소노미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체계다.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한국의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 자금이 녹색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여기에는 LNG 및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경제활동을 포함했고, 최근 원전도 포함되었다.

○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0.0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야말로 저출산(低出産)인데, 이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 그밖에 알아보면 좋을 국내외 주요 이슈
△중부지방 집중호우-서울, 115년 만의 재난급 물폭탄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논란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국내 최초 방사선 DNA 손상 정밀 예측 모델 개발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살-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탈원전 공식 폐기…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원달러 환율 연일 최고치 경신 △허준이 교수, 수학 노벨상 ‘필즈상’ 수상 쾌거 △한국 영화 칸영화제 첫 2관왕… 박찬욱/송강호 수상 △구글, 국내법 무시하고 인앱결제 강행 △루나 등 폭락 사태… 가상자산 ‘쇼크’ △한국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43위 △2021년 국민소득 사상 첫 3만5000달러 돌파 △은행권, ‘빚 탕감’ 새출발기금에 도덕적 해이 우려 △대형병원 간호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 법원 “동반자살 아닌 살인” △EU,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확정·발의 △부모 지위·경제력 따른 학습격차 10년간 더 벌어져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18세로 하향 △청와대 74년 만에 개방 △용산 대통령실 시대 개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부, 14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누리호 발사 성공 △IT업계의 워케이션(work+vacation) △장애인 이동권 논란 △세계 식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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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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