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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그간 각 대학의 대입제도 변화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삼아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설계된 것이다. 이와 함께 2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2018년 559억 원에서 올해 698억 원으로 139억 원 늘어나 대입제도에 미칠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정시 확대’ 없인 지원 불가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2년 단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70개교를 선정해 2018~2019년(55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698억 원을 지원해 국내 대부분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 개편은 가장 최근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그에 앞서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이다. 각 대학은 이들 대입제도 개편안이 제시하고 있는 전형별 비율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아예 사업 참여 단계에서부터 배제함으로써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대학이 적극 수용하도록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에 따라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30%까지 맞춰야 한다. 지방 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또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선정 평가 지표와 그룹도 개편됐다. 선정 평가 지표 영역은 기존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영역 등이 사라지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 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으로 재설계됐다. 선정 평가 그룹의 경우 유형Ⅰ은 유형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다. 유형Ⅱ는 최근 4년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해 신규 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설계됐다.


○ ‘입시 비리’ 사라질까

대학 선정 평가 지표의 주요 영역이 재설계되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 선정 평가 지표 영역 가운데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영역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게 매겨졌다. 또한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 공개 확대 영역의 배점이 그다음으로 높은 25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역의 평가 내용으로 명시된 △평가 전 과정 다수 평가 △세부 평가기준 공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운영 등 대입제도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확대 운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 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 감점 등의 제재가 올해부터 강화되는 만큼 입시 비리에 대한 각 대학의 경각심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유형Ⅰ 선정 대학 중 7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해당 대학에는 각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3월 중 사업신청서 예비 접수, 4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4~5월 중 선정 평가 진행, 5월 중 선정 대학 확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