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 2023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정시 ‘40%’로 확대… 학종은 비교과 축소
  • 최유란 기자

  • 입력:2019.11.28 11:02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2023학년도부터 40%로 확대된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평가가 폐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37일 만에 나온 것이다.

발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정시 확대 비율은 ‘40%’로 정해졌다. 적용 시점은 2023학년도부터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해진 2022학년도 정시 확대 권고 비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정시 비율이 10%p 늘어나는 것이다.

적용 대학은 전체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추려졌다. 교육부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비율이 높다고 판단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 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 논란으로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원인이 된 학종 평가 또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폭 달라진다. 이른바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불리던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진다.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 평가와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 기재와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 조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검증과 시도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입에서 이른바 ‘고교서열화’와 같은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인 고교프로파일도 폐지된다. 대학 또한 대입에서 출신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 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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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2019.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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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
    • 2019.11.28 12:03
    •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Royal 성균관대.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서울대는 주권.학벌없음http://blog.daum.net/macmaca/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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