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 “엄마 아빠 나는 왜 투표권이 없어요?”… 자녀에게 ‘이렇게’ 설명해보세요
  • 김효정 기자

  • 입력:2018.06.13 09:00
6.13 지방선거를 활용한 가정 내 민주주의 교육

 





동아일보DB.

 




오늘(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 단 한번의 선거로 교육감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등이 동시에 선발된다. 즉, 오늘은 시민들을 대신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아직 선거권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는 선거 날이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는 ‘쉬는 날’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유권자인 자녀에게 6·13지방선거를 활용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일까?

 

자녀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은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 수 있기 때문.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중요한 일을 직접 의논해 결정하듯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및 제도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가족과 달리 매우 많은 구성원으로 이뤄져있다. 게다가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의 정책을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여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아 나랏일을 맡기는 제도(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했고, 그 대표자를 선발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선거’를 시행하는 것. 

 

그렇다면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대신해 나랏일을 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무관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자들이 모든 국민이 아닌 자신에게 표를 준 소수의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유권자는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고민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공보물 살펴보며 대화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택해야 할까? 투표소를 찾기 전 자녀와 함께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며 대화를 나눠보자. 선거공보물은 각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자녀는 학급 반장을 선출할 때 “깨끗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등의 공약을 직접 들을 뒤 누구를 반장으로 뽑을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모든 국민에게 직접 공약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약을 확인하고 누구를 대표자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

 

자녀와 선거공보물을 살펴볼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다. 복지시설이나 복지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짚어보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교환해보거나, 전과기록,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살펴보며 나라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대표자를 선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기준이 확립되면, 향후 유권자가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엄마! 아빠! 나는 왜 투표를 못해요?”

 

만약 투표소를 함께 찾은 자녀가 “왜 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요?”라고 돌발 질문을 건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이는 만 19세가 넘지 못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우리나라의 보통선거 원칙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딱딱한 설명만으로 자녀를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이 때에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뒤 자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선거의 4대 원칙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부유한 정도에 따라 투표권 개수를 달리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든 사람이 투표 전후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 속마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면 선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본 뒤 어떤 점이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에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생각을 나눠보자.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레 선거의 ‘4대 원칙’이 무엇이며, 그 필요성도 이해할 수 있다.


 





 +Plus 우리나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성별, 신분, 경제력, 종교,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단,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넘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평등선거]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씩 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직접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것.


[비밀선거]
스스로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거나, 남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됨을 의미.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입력:2018.06.13 09:00
  •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목록

  • 위로

작성자 필수
내용
/500글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