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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학기제-2017.11월호] 나라 경제 좌지우지하는 국가 간 무역협정
  • 김효정 기자

  • 입력:2017.11.15 14:07
한미 FTA 개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미 FTA가 어떻게 개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인 FTA는 국가 간 무역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물자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완화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국가 간 협정.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3월, 자동차·IT기기 등의 공산품, 소고기·오렌지와 같은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완화하고, 방송과 법률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등 서비스 산업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한미 FTA를 발효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 감소하고, 한국의 대(對)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데 반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며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경제 협정인 FTA가 한 국가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보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FTA 개정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 개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파악해보자.


○ 무역 장벽 낮추는 FTA, 수출 규모 높이는 효과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완화되기 때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철폐․완화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한다. 물품 A를 국내에서 100원에 판매해 50원의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A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는 A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기업은 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20원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외에서 120원에 판매해야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익과 같은 5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 즉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은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의 물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FTA 협약을 맺게 돼 관세가 사라지면 우리 기업은 120원에서 100원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상품 A를 수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가격이 저렴해진 우리 기업의 물건을 많이 구매해 무역 거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일본·유럽산 자동차보다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 FTA는 무역 장벽을 낮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해당 국가의 수출 규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양국 무역 효자 노릇한 FTA, 개정 배경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었을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 상품무역 수지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약 13조 1000억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약 26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총 수출액은 2011년 약 9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 6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미국 역시 한미 FTA를 통해 금융·법률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 서비스 무역 수지는 2011년 약 7조 8000억 원에서 2016년 약 11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즉, 한미 FTA로 한국은 상품 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국이 적잖은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FTA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 FTA 개정 요구는 미국 측에서 시작됐다.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불러일으킨다며 개정을 요구한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무역 적자가 약 15조원에서 약 31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내용의 ‘무역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액은 17조 6000억 원을 달성한 반면,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액은 약 1조 9000억 원에 불과해 그 차이가 9배에 이른다는 것. 미국 정부가 이런 근거로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자 한·미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 FTA 개정,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 가져다줄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FTA 개정이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만큼 해당분야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농축산 시장의 관세 철폐·완화 및 확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무역 이익이 줄어들고, 덩달아 국내 일자리도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개정돼 관세율이 인상되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9조원에 달하며,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한바 있다.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이 감소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줄고, 한미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공장에서 자동차 일부를 생산해온 닛산,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미국이 농축산 시장의 관세 철폐·완화 및 확대개방을 요구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미국산 농축산품이 우리나라에 대거 수입돼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FTA 개정이 반드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에 대한 미국과의 무역 수지에선 큰 이익을 거둬왔지만, 서비스 교역 부문은 적자가 2011년 12조 4000억 원에서 2016년 16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만큼 비정상적이었던 상황. 국내의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 FTA 개정을 통해 서비스 교역 부문의 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국가간의 무역 협상은 서로의 이익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요구하며, 국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해볼 문제]
1.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정리해보자.
2. 기존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여 정리해보자.
3. 한미 FTA 개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보고,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KBS1 라디오, 2017년 10월 11일자, 제현정 박사(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한미 FTA, 피해 최소화 조기 타결이 실리… 美 무역구제 조치에 정부 총력 대응 필요”


[지도법]

한미 FTA에 대해 생소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FTA가 무엇이며, FTA를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정치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한미 FTA 개정 배경을 조사하게 하여 한미 FTA 재협상을 다각도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미 FTA가 양국에 끼친 영향,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공유하면 학생들은 훨씬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현진 경기 심원중 국어 선생님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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