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59건이 적발됐고 126명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4층 건물에서 몸을 던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안전사고로만 보고했다가 2015년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등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학교폭력 가해자를 저주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교폭력 사안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괄 책임자인 교감과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 벌어진 강원도 중학교 칼부림 사건이나 경북 고등학교 투신사건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9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4층 건물에서 몸을 던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안전사고로만 보고했다가 2015년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등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학교폭력 가해자를 저주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교폭력 사안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괄 책임자인 교감과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 벌어진 강원도 중학교 칼부림 사건이나 경북 고등학교 투신사건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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