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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랜도 총기난사… 다시 불거지는 ‘총기 소지 규제’ 논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12일(현지시간) 새벽 발생한 총기 난사로 4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는 2007년 미국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수인 32명을 뛰어넘는 사건. 이 일로 인해 미국 사회는 또다시 총기 규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를 “테러이자 증오로 인한 끔찍한 학살”로 규정하며 “이번 학살은 학교에서, 집에서,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을 쏠 수 있는 무기를 얼마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상기시켜 준다”고 말하는 등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세력은 “무기 소장은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라며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에 맞섰다.  

미국 내에서 총기 소지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고,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총기 사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세계에서 총기 소지자가 제일 많은 국가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총기 소지자가 많은 국가다. 미국은 과거 서부개척시대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내 몸은 나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에 따라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즉 무장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내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총기협회(NRA) 등 총기 소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세력은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를 포함한 무기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반면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기에 의한 사상자 수의 증가’를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스위스 비영리기구 ‘스몰 암스 서베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인구 100만 명 당 31.2명이 총기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호주의 1.7명, 영국의 0.9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올해도 총기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수는 3만5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타임스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12일 칼럼을 통해 “미국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보다 1968년 이후 총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 숫자가 더 많다”면서 “미국 어린이가 다른 선진국 어린이보다 총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14배나 더 높다”고 지적했다. 


 

○ 호주, 적극적인 총기 규제로 사망자 수 ‘급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미국은 2012년에도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희생당한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기규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상원의 찬성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총기 판매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총기업체들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내면서 미국 내 강력한 이익집단(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 정치인들도 총기업계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총기규제 논란은 양측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대표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문제는 총기가 아니라 테러”라며 무기 소유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전쟁무기인 총이 거리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며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자국 내 총기소지를 허용한 국가들은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펼쳐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였다.

호주에서는 1996년 강력한 총기 수거정책을 펼친 결과 총기 사망자와 자살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1996년 호주 남부 타즈마니아섬의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3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호주 정부는 ‘전국총기협약(NFA)’을 발표하고 총기 규제를 실시했다. 개인의 총기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총기 구입 시 허가를 받도록 한 것.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후 7년 간 호주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살은 이전에 비해 평균 57% 감소, 총기를 이용한 살인도 약 42%나 줄었다. 

캐나다는 1930년대부터 권총은 물론 자동화한 총기류의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해왔으며 영국 또한 1987년 당시 총기사고로 인해 1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동 총기류와 권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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